2023년 1월 바뀌는 부모급여, 생계급여, 소비기한 모르면 손해!
- 만0세~만 1세 부모급여 시행
-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1.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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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지급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2024년: 월 100만원까지)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의 부모급여 지급(2024년: 월 50만원까지)
-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 만 1세아동이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2.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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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 절감혜택이 부여됩니다.
3.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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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4.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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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란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를 기존 월보수 230만원 미만에서 2023년부터 월보수 260만원 미만까지 지원이 됩니다.
5. 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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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품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변화되는 '소비기한'은 판매되는 제품에 표시된 보관조건을 소비자가 준수하였을 때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소비기한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우유류(냉장보관제품)은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2023년부터는 식품에 표시된 '소비기한' 이전에 미리 섭취하여 식중독 예방을 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을 넘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위 글은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을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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