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가 바뀝니다.

 

2023년 실업급여가 바뀝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이상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춰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불참 또는 취업 거부시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코로나 이후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으며, 2022년에는 163만명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첫째,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둘째,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를 구축
세째,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한편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

네째,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

다섯째,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축소등

 

노동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과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 임시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정책 전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이동 촉진을 위한 지원이 의무화됩니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한 4만 8천 명이 해당됩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모두에게 정말 힘든 시절입니다. 다들 힘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